“尹, 업무개시명령 1호는 시멘트 운송 차량 BCT”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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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주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안건을 심의한다. 윤 대통령의 ‘1호 명령’은 시멘트를 운송하는 차량인 벌크시멘트 트레일러(BCT)에 대한 업무개시가 유력하다. 무엇보다 운송 거부로 인해 시멘트·레미콘·건설 현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노(勞) 측의 불법행위든 사(社) 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내일(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내용의 브리핑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도중 긴급하게 기자들에 전달됐는데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 윤 대통령의 수식비서관 회의 발언을 추가로 전했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며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면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차종 및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에 대해 윤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낼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도입한 뒤 화물연대 파업에는 단 한 차례도 쓰인 적이 없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처음 발동하는 것이니만큼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진 벌크시멘트 트레일러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못해 ‘셧다운’ 되는 건설현장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후 시급성을 따져가며 주유소 기름을 운반하는 탱크로리, 컨테이너 등으로 그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석준 대법관에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석준 대법관에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둘러싼 정치권 논의와 관련해 “당정이 적극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이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현재 금리 인상 시기이고 주가지수는 하락하는 등 상황 여건에 변화가 있다”며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유예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회의에서 있었고, 여기에 윤 대통령이 당정 협력을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 도입을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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