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천공원 특례사업 사업자 IPC개발, 부산시 문화재위원장 법적대응 검토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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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업자(덕천공원개발 사업시행자)인 IPC개발이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신경철 문화재위원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2020년 6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하게 되면서 난개발이 우려되자, 2017년 초부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도입하여 사라질 위기에 있는 공원을 지키기 위해 부산시 내 5개의 공원(온천, 덕천, 명장, 사상, 동래사적)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부산시는 덕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자로 IPC개발을 선정했으나, 5년동안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경철 문화재심의위원장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IPC개발이 덕천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구포왜성을 잘 정비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계획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구포왜성을 둘러싸고 있는 지형도 성곽의 일부이니 개발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현재 구포왜성은 종교시설 구역확장과 불법 주차장, 경작지 및 점유물 등으로 훼손률이 높아지고 있어 보전이 시급한 상태다. 역설적으로 구포왜성을 문화재로 잘 보존하는 방법은 덕천공원을 빠르게 개발하는 것인데, 신경철 문화재심의위원장 중심의 문화재심의 위원회가 이를 막고 있다.

신경철 문화재심의위원장이 5차에 걸쳐 강력히 반대해온 덕천공원개발사업의 지연으로 구포왜성 문화재보존과 덕천공원 개발이 진전되지 않은 채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14일 부산시가 문화재 심의위원회와 함께 진행한 현장 설명회에서 지난 집중호우 기간에 성벽 상부의 토사가 유실돼 인적 피해가 예상돼, 부산시 북구청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성벽 보수와 위험 수복제거작업을 실시 중인 것이 확인 되었다.

문제는 구포왜성의 보존을 외치던 부산시 문화재위원회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 던 데다, 보수공사도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도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지금까지 문화재위원회(신경철 위원장)가 “구포왜성을 보존해야 해서 공원화사업은 불가하다”라고 주장했던 것과도 상반된다.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복원 및 보존을 위한 현상변경을 못하게 했지만, 부산 북구청에서 성곽 낙석에 따른 대형 인명사고가 우려되어 시민안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조치를 한 것인데 이로 인해 문화재의 현상변경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이다.

IPC개발은 이번 현장 실사 전에 부산시와 문화재위원회에게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체계적으로 문화재복원과 보수공사 그리고 덕천공원조성사업에 충분히 투자하는 계획안을 설명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신경철 부산시 문화재심의위원장은 여타의 문화재심의위원의 의견을 배제하는 독단적인 문화재심의위원회 운영이 문제돼 왔다. 특히 부산시의 공원 미관은 둘째 치고, 문화재가 훼손되고 시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두라는 입장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혹시 구포왜성을 시민이 공유하는 곳이 아닌 사학자들의 연구대상지로만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일기 때문이다.

덕천공원개발 사업시행자인 IPC개발 담당자는 “부산시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진작 이 덕천공원특례사업을 허가해 주었으면 벌써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주어 체계적으로 제대로 된 보수공사와 복원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며 “문화재 위원장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고 했던 구포왜성 제1곽이 이렇게 흩어져있는 것이 못내 아쉽다”라고 상황을 전하면서 14일에 현장 설명회라는 공적인 업무에서, 설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돌아가라며 그 설명 기회를 박탈했을 뿐 아니라, 문화재심의 위원들을 이끌고 가서 이 사업에 반대하는 의견을 주입 시키는 등, 시민들이 부여한 문화재위원장으로의 권한을 남용하면서 사업관계자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묵도하면서, 심의위원 기피신청, 고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덕천공원 인근 주민은 “왜성이 지형을 이용해서 축조되었기 때문에 지형(산 능선)도 보존해야 한다는 신경철위원장의 견해는 학문적으로나 시민들의 역사의식에 있어서도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다”며 “특히 왜성이 왜국의 조선 침략과 약탈을 위해 축조되었다는 점에서 이렇게까지 성역화하여 지형 자체의 어떤 하부도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 타당한가”하고 의문이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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