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주민 시신인도 제안관련 “24일까지 답없으면 무연고 사망자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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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남측으로 떠내려온 북한 주민 추정 시신을 인도하겠다는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일주일 이상 응답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기다려본 뒤 답변이 없으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8일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1일 통일부는 북한주민 추정 시신을 17일 북측에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북측은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 통지문 수령이나 인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오늘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에서도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통일부는 북측의 의사 표시를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볼 계획이며, 오는 24일까지도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북한 주민 추정 시신을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측이 오늘까지 거부의사를 명확히는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 주민 시신은 북측에 인계하는 것이 맞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 1구를 북측에 송환하겠다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 발송을 시도한 데 이어 오후에도 수령 여부를 재차 타진했으나 북측은 끝내 수령하지 않았다.

통지문은 ‘지난 7월 23일에 경기 연천군 임진강 군남댐에서 발견된 북한주민으로 추정되는 사체와 유류품을 17일 판문점에서 북측에 인도하겠다’는 내용으로 대한적십자사 회장 명의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됐지만, 상의에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이 담긴 배지를 착용해 북한 주민으로 추정됐다.

현행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은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북한 주민 시신이 발견됐을 땐 북한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시신을 인도하며, 만일 북한이 시신 인수를 거부할 경우엔 화장 후 일정 장소에 안장토록 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총 23구의 북한 주민 추정 시신이 북측에 인도됐다. 북측은 대체로 우리 측 시신 인도 제안을 수용했지만 2017년 2구, 2019년 1구 등 3구는 북한의 무응답으로 인계하지 못하고 자체 처리했다.

남측이 북측에 시신을 인도한 것은 2019년 11월 서해에서 발견된 시신 1구가 마지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