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식·박상현·이상용·권경휘 박사, 홍진기법률연구상 수상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이사장 홍석조)이 16일 오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제7회 홍진기법률연구상 시상식을 열었다.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은 한국 법조계의 초석을 다진 유민 홍진기(維民 洪璡基·1917~1986) 선생의 뜻을 기려 2016년 국내 법학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재단이다.

올해 논문 부문 대상은 「조약법상 준비문서의 지위」를 쓴 서울대 황준식 박사(국무조정실 외교심의관)가 받았다. 황 박사는 기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의 내용과 외교 현실의 차이를 포착해 문제점을 정리·분석, 국제법상의 문제에 대한 이론·논리·사례를 충분히 다루면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왼쪽부터 홍진기법률연구재단 정인섭 이사, 홍석조 이사장, 박상현 박사, 권경휘 교수, 황준식 박사, 이상용 박사, 권오곤 이사, 최난설헌 이사, 구승회 감사, 조현덕 이사. 사진 홍진기법률연구재단

논문 부문 우수상은 「금융기관 부실 개선 제도 연구」를 쓴 연세대 박상현 박사(박상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데이터세트 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를 쓴 고려대 이상용 박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돌아갔다. 데이터세트(data set)란 다수의 개별데이터를 모아 놓은 집합을 뜻한다.

올해의 법률 저서에는 권경휘 영산대 교수가 집필한 『현대 법실증주의 연구』(박영사)가 선정됐다. 이 책은 기초법 이론서를 다루기 한국의 현실에서 법실증주의의 당면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한 법철학 연구서로, 법실증주의에 대한 다년간의 연구 결과를 잘 정리해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호평을 받았다.

한편, 재단은 올해 글로벌 법조인 양성을 위해 해외 법학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하는 유민펠로우에 총 9명을 선정했다. 국제강좌 프로그램은 샤먼 아카데미, 제네바 아카데미, 로도스 아카데미, 헤이그 아카데미, 르네카생 아카데미 참가를 지원하고, 인턴 프로그램은 유럽의회 등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의 파견 근무를 최장 1년간 지원한다.

홍석조 이사장은 “법과 제도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약속으로 당연히 존재하지만, 시대적 요구에 맞게 꾸준히 개선·발전시키지 않으면 공동체의 건전한 유지와 발전이라는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법률가들이 법학연구에 몰두하고 젊은 법학도들이 창의적이고 국제적인 법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