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둔화 막기 총력전…부동산 규제까지 풀었다

중국이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부양책에 시동을 걸었다. 시장 예상보다 일찍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한편 부동산 부양 정책도 발표했다. 다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질병통제센터는 지난 11일 현행 방역을 개선하는 20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내 밀접접촉자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8일로 줄이고, 2차 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폐지하기로 했다. 고위험지역 주민이 타지로 이동할 때도 기존 격리시설 격리에서 자가격리 수준으로 완화했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입국자에 대한 조치 수위도 낮아졌다. 입국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8일로, 입국 전 PCR 검사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항공편 서킷브레이크 제도도 폐지했다. 기존엔 항공편당 감염자가 5명 이상이면 2주, 10명 이상이면 4주간 운영을 중단했지만 이번 발표로 운영중단 조치는 없어졌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16가지 대책도 발표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는 지난 11일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은행대출 규제 완화 ▶부동산 프로젝트 융자지원 강화 ▶개인 부동산 대출 수요 지원 ▶LTV 비율 조정 ▶부동산 금융 소비자 권리 보장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분야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부동산 분야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0%가량을 차지하지만, 중국 정부는 2020년 말부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펼쳤다. 이 때문에 유동성 위기에 빠진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 등 부동산 기업이 디폴트(채무불이행) 등에 빠지기도 했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발표된 중국의 부동산 부양 정책 중 가장 강한 패키지로 판단된다”며 “중국 정부가 부동산에 의존하는 성장 전략을 포기했지만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와 함께 경기 경착륙을 동반할 수 있는 뇌관이란 점에서 정밀한 주택 경기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은 반색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기업이 많이 상장된 홍콩 증시는 연일 오름세다. 14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홍콩 항셍지수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 거래일보다 2.8% 상승 거래되고 있다. 새 방역 조치를 발표한 11일에는 7.7%나 올랐다.

다만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기조를 버리지 않은 만큼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시각도 있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소비 등 경기 회복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제로코로나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8일간의 격리 기간이 남아있어 이동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세로 접어들려면 제로코로나 기조를 포기하는 ‘완전한 리오프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내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계속 1만명대로 지난 6월 봉쇄 해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최 연구원은 “중국 내 물가 압력까지 존재하는 만큼 방역 상황이 안정화되고 미국 등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는 내년 하반기는 돼야 (제로코로나) 기조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