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전용기 배제' 공방…"프레스센터 설치 예산 삭감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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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통령 전용기 MBC 배제'와 관련해 대통령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예산 삭감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 MBC 출입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은 것을 놓고 11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조치가 언론탄압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가운데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47억4000만원)'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전용기 탑승 불허와 프레스센터 예산은 무관하다고 감쌌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할 때 북측에서 마지막까지 조선일보와 KBS의 입국을 불허한다고 정부를 압박했지만, 김 전 대통령은 '취재기자 선별까지 양보하면서 정상회담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정리했다"며 "특정사를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오기로 해서는 안 된다"며 "통 큰 정치를 해야지, 이렇게 옹졸하게 하면 되겠느냐. 언론 탄압의 단초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재수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간장 종지만 하다"며 "이런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이(순방 프레스센터) 예산은 한 푼도 국회에서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MBC를 옹호하자고 프레스센터 관련 예산을 없애 버리면 모든 언론에 피해를 주는 결과가 생긴다"며 "광화문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식의 논리적으로 안 맞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는 아예 청와대 기자실에 대못질했다"며 "지금 MBC가 전용기를 타지 못하게 한 것은 취재 방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MBC는 여러 차례 가짜 뉴스를 통해 실질적으로 국익에 많은 손상을 입혔다"며 "전혀 반성이나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방송사에 대해 뭔가 경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언쟁이 길어지자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속이 좁아서 오기로 정치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후과를 받아 왔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린다"면서도 "문체위에서 논쟁하기보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예결위에서 논의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해당 예산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최근 MBC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는 특정 언론에 대한 취재 제한 및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므로, 관련 예산의 삭감을 포함한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할 것을 주문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기로 결정됐다.

한편, 문체위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활용과 관련한 예산에서 약 59억5000만원을 삭감했다.

청와대 사랑채를 종합안내센터로 재개편하는 사업과 관련해 40억원이 삭감됐고, 청와대 야외공연 관련 사업 6억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청와대 권역 사업 6억원이 각각 깎였다.

문화재청의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관련 사업도 7억5000만원 삭감했다.

다만 장애 예술인의 청와대 개방공간 내 전시·공연 예산은 10억원, 청와대 내 문화재 조사용역 등은 4억200만원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