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개발공사법안을 입법예고한 교통부가 예고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한국공항관리공단 과장급 8명을 징계토록해 여론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는 본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한국공항관리공단은 13일 교통부의 문서지시에 따라 「신공항개발공사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라는 내부회람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책임을 물어 김철희 기획과장 등 3명을 견책,최인환 방호과장 등 5명을 경고처분하는 등 과장급 8명을 징계했다.
신공항 개발공사법안을 입법예고한 교통부가 예고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한국공항관리공단 과장급 8명을 징계토록해 여론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는 본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한국공항관리공단은 13일 교통부의 문서지시에 따라 「신공항개발공사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라는 내부회람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책임을 물어 김철희 기획과장 등 3명을 견책,최인환 방호과장 등 5명을 경고처분하는 등 과장급 8명을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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