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순 교수 “세상 달라졌다, 공장에 머무른 노동규제 바뀌어야” [2022 중앙포럼]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노동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했음에도 노동법은 70년간 변하지 않으면서 되레 민간의 역동성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70년 된 노동규제, 아직도 적용

9일 ‘규제 개혁을 개혁하라-위기를 기회로’ 주제로 열린 중앙포럼 두 번째 세션에서 박 원장은 “1953년에 만들어진 노동법이 아직 현장에서 중요하고 유일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기업은 혁신 동력을 점점 잃어가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JTBC가 후원한 ‘2022 중앙포럼’이 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규제 개혁을 개혁하라...위기를 기회로’를 주제로 한 세션2에서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산업환경이 바뀌었는데 노동규제가 공장 시절에 멈춰있다 보니 경제 ‘발목’만 잡고 있다는 의미다. 박 원장은 혁신ㆍ공정ㆍ자율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3대 과제로 제시했다. 기업이 혁신적으로 인력운용을 가능하게 해 경쟁력을 높이고, 채용ㆍ보상ㆍ승진이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는 직무 중심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공정의 일환이다.

“혁신ㆍ자율ㆍ공정 맞춰 노동개혁”

박 원장은 자율을 특히 강조했다. 정부가 나서서 모든 규제를 만들다 보니 근로자와 사업자 간 자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단순히 국가의 강행규정을 지키는 식이 아니라 근로자와 함께 자율적으로 환경에 맞게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기업, 친노동 이런 이분법에서 벗어나 노동개혁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증기기관을 도입한 1차 산업혁명 때 근로기준법이, 공장에서의 대량생산이 도입된 2차 산업혁명 때 노동조합법이 도입됐다. 3차 산업혁명에 따라 정보혁명이 이뤄지면서 숙련ㆍ전문 인력이 확산했고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늘었다. 여기까지가 노동 3.0이다. 최근 플랫폼 경제의 등장과 인공지능(AI) 도입, 디지털로의 전환이 이뤄진 만큼 ‘노동 4.0’이 시급하다고 박 원장은 주장했다.

그는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노동규칙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플랫폼이 매우 큰 과제가 될 것”이라며 “플랫폼 경제를 촉진하고 발전하는 방향과 함께 노동력을 제공하는 종사자들에게 실효적 보호를 강화하는 게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취업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면서도 사업운영의 혁신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