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균형발전 외치더니, 尹공약이라 퇴짜냐" 대전이 뿔난 까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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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인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전 지역에선 “평소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하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라 일부러 퇴짜를 놨다”는 말도 나온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가운데) 등 대전지역 구청장 5명이 7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대전 서구]

대전시구청장협의회는 7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 정치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관련 예산을 반 토막 내고 주민 염원을 철저하게 외면했다”며 “예산을 원안대로 유지하고 이전 반대 조장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청장협의회 "방사청 이전 반대 좌시하지 않을 것"

협의회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제기되는 방사청 대전 이전 반대 움직임은 지역을 분열하고 대전시민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위사업청이 요청한 청사 이전 예산 210억원 가운데 90억원을 삭감한 120억원만 편성했다.

국방위가 삭감한 90억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에 증액을 지시한 예산과 같은 규모다. 애초 방사청 이전 비용으로 120억원이 책정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설계비 등을 포함해 90억원을 증액하도록 지시, 기재부가 모두 21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국방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시 90억원이 삭감됐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경기도 과천에 있는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국방과학기술 역량 결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지난 7월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 직후 윤 대통령이 조기 이전을 다시 지시하면서 방사청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8월 31일 국토교통부가 방위사업청을 대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하면서 이전이 확정됐다. 방사청 근무 인원은 1600여 명, 예산 규모는 16조7000억원에 달한다. 방위사업청은 정부대전청사 내 부지에 신청사를 짓고 이전할 예정이다.

국방위, 방사청 대전 이전 예산 90억원 삭감

국회 국방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정의당) 1명 등 16명의 위원(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국방위 소속이다. 민주당 일부 국방위원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전으로 이전하는 방사청을 두고 ‘예산 낭비’ ‘졸속 예산 편성’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정부 고시로 확정된 방사청의 단계적 대전 이전에 대해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자 대전 지역에선 “야당의 명분 없는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대전시는 신청사 건립 등 행정 절차가 늦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방사청 신청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지난달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개회식에서 기념촬영을 준비하며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장우 대전시장은 국방위 전체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민주당이 예산 편성을 반대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대전시민 이익이 훼손되고 침해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도 이날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문도 실리도 없이 방사청 대전 이전을 방해하는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시민 이익 지키겠다"

한편 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3일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난 뒤 “우리 당 지도부를 포함해 방사청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다만 방사청이 한 번에 대전으로 내려오면 좋겠지만 (기상청 부분 이전 등)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할 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