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쌀쌀해지는데…‘에너지 바우처’ 사각지대 많다

저소득층 등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이런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전기·가스·난방비 등을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추경예산 대비 481억3500만원 줄어든 1824억2100만원이다.

2일 예정처에 따르면 바우처 지원 대상·단가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겨울철을 중심으로 사용률이 높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지원단가는 하절기 바우처가 2019년 7000원에서 내년 4만원, 동절기 바우처가 2015년 9만1000원에서 내년 14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동절기 바우처는 지원 대상 가구 대비 발급률이 2015년 90.5%에서 2021년 93%로 소폭 높아졌지만, 발급액 대비 사용률은 같은 기간 89%에서 81.9%로 내려갔다. 동절기 바우처 예산 불용액도 지난해에만 305억원에 달했다. 수급 가구 확정 등에 시간이 걸려 실제로 지원하는 기간도 짧아지면서 사용률이 떨어졌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다만 하절기 바우처는 지난해 대상 가구 대비 발급률이 93.4%, 발급액 대비 사용률도 94.6%로 양호한 편이었다.

민간 비정부기구(NGO)인 에너지시민연대 조사에 따르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수혜 비중(조사 가구 대비 수급 가구)과 만족도는 높지 못했다. 2020년 여름 기준 하절기·동절기바우처의 수혜 비중은 각각 21.5%, 15.8%에 그쳤다. 만족도(5점 만점)도 각각 3.8점, 3.7점이었다.

예정처는 “산업부가 사업 수급률을 높이는 한편, 불용액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조속히 시행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계절별 바우처의 지원 단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내년 하절기 바우처 예산안은 올해 추경에서의 지원단가 인상(9000원→4만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하지만 한전의 전기요금 할인 등으로 올해 추경 471억원 중 137억원(6~7월 기준)만 집행돼 예산 상당수가 남을 것으로 예측됐다. 예정처는 “하절기 지원단가 인하나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겨울철 난방에 쓰는 주택용 도시가스는 국제 에너지 위기에 따른 LNG(액화천연가스) 수입 가격 급등으로 올해만 요금이 4번 올랐다. 예정처는 “동절기 바우처 지원단가와 예산은 에너지 가격 변동을 고려해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름과 달리 지원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세종=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