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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엇박자에…예정처 "지원단가 조정, 실태조사 필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의 모습. 뉴스1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의 모습. 뉴스1

저소득층 등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 규모는 커졌는데 사용률이 뒷걸음질 치고 남는 예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전기·가스·난방비 등을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추경예산 대비 481억3500만원 줄어든 1824억2100만원이다.

2일 예정처에 따르면 바우처 지원 대상·단가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겨울철을 중심으로 사용률이 높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사업이 시행된 이후 지원 대상엔 중증 질환자나 한부모 가정 등이 꾸준히 추가됐다. 올해 추경에선 한시적으로 주거·교육급여 가구도 포함했다. 연간 지원단가는 하절기바우처가 2019년 7000원에서 내년 4만원, 동절기바우처가 2015년 9만1000원에서 내년 14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초겨울 날씨를 보인 지난달 11일 서울의 한 마트에서 시민이 난방가전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초겨울 날씨를 보인 지난달 11일 서울의 한 마트에서 시민이 난방가전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동절기바우처는 지원 대상 가구 대비 발급률이 2015년 90.5%에서 2021년 93%로 소폭 높아진 반면, 발급액 대비 사용률은 같은 기간 89%에서 81.9%로 내려갔다. 사용 실적이 떨어지다 보니 동절기바우처 예산 불용액도 지난해만 305억원에 달했다. 당초 추계한 바우처 지원 대상보다 실제 수급 가구가 적은데다, 수급 가구 확정 등에 시간이 걸려 실제로 지원하는 기간도 짧아지면서 사용률이 떨어졌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다만 하절기바우처는 지난해 대상 가구 대비 발급률이 93.4%, 발급액 대비 사용률도 94.6%로 양호한 편이었다.

정부에선 바우처가 필요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따로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민간 NGO(비정부기구)인 에너지시민연대 조사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수혜 비중(조사 가구 대비 수급 가구)과 만족도는 높지 못했다. 2020년 여름 기준으로 하절기·동절기바우처의 수혜 비중은 각각 21.5%, 15.8%에 그쳤다. 만족도(5점 만점)도 3.8점, 3.7점이었다. 정부 통계에서 드러나지 않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산업부가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편 홍보를 강화해 사업 수급률을 높이는 한편, 적정 인원 추계로 불용액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조속히 시행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연말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쪽방상담소 관계자가 난방 배관에서 떨어져 생긴 역고드름을 제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연말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쪽방상담소 관계자가 난방 배관에서 떨어져 생긴 역고드름을 제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계절별 바우처의 지원단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내년 하절기바우처 예산안은 올해 추경에서의 지원단가 인상(9000원→4만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하지만 한전의 전기요금 할인 등으로 올해 추경 471억원 중 137억원(6~7월 기준)만 집행돼 예산 상당수가 남을 것으로 예측됐다. 예정처는 과다 편성이란 지적과 함께 "하절기 지원단가 인하나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추운 겨울엔 난방을 위한 도시가스 사용이 제일 많은 편이다. 그런데 국제 에너지 위기에 따른 LNG(액화천연가스) 수입 가격 급등으로 올해만 4번의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이뤄졌다. 예정처는 이러한 비용 부담을 감안해 "동절기바우처 지원단가와 예산은 에너지 가격 변동을 고려해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름과 달리 지원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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