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역대 국정감사에서 하이라이트는 언제나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대통령실) 국정감사였다. 야당은 최고의 공격수를, 여당은 최강의 수비수를 내세워 첨예한 현안들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대통령실 국감은 사실상 대통령을 두고 벌이는 대리전이라 밀리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도 내달 3일 첫 국감을 앞두고 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감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조국에서 시작, 대장동으로 끝난 文정부 국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감은 ‘조국’으로 시작해 ‘대장동’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사이에 논란이 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살인자’ 발언도 아직 많은 국민의 뇌리에 박혀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한 첫해부터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2020년까지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물고 늘어졌다. 2017·2018년 국감에선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불출석’이 최대 화두였다. 야당에선 “문재인 정부의 인사참사 책임자”라며 출석을 요구했고, 여당에선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은 전례가 많지 않다”고 맞불을 놓았다.
결국 조 전 장관은 2018년 12월 31일 국감이 아닌 운영위 전체회의에 민정수석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조 전 장관 출석과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를 맞바꾼 여야 간 정치적 협상의 결과였다. 당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현 국민의힘 강서구청장)의 폭로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이 핵심 쟁점이었다.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에 대해 “비위 첩보의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다”며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종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무마해줬다고 기소하며 해당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2017년 국감에선 문 전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중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선글라스를 쓰고 통일·국방·국정원장과 함께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행세를 한다”며 질타를 받기도 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020년 11월 4일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노 전 실장은 당시 광화문 집회 주동자들을 겨냥해 "살인자"라 발언했다. 뉴스1
노영민의 ‘살인자’발언, 임종석의 선글라스
임 전 비서실장이 노영민 전 비서실장으로 바뀐 뒤 청와대 국감은 더욱 거칠어졌다. 국회의원 3선 출신인 노 전 실장이 야당의 질의에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20년 국감에서의 ‘살인자 발언’이다. 노 전 실장은 그해 광화문에서 열린 8·15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 참석자를 겨냥해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을 옹호하는 것인가.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다, 집회주동자들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야당이 경찰의 차벽 설치를 ‘재인산성’이라 비판하자 집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나온 것을 가리킨 것이다. 노 전 실장은 이후 “국민을 향해 살인자라 하지 않았다. 발언이 과했다”고 유감 표명을 했다.
대선을 앞둔 2021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국감에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현 당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유영민 전 비서실장도 “청와대도 (대장동을)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봤기 때문에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부동산은 우리 정부에서 가장 아픈 곳이기에 이런 부분에 국민들 분노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2018년 10월 17일 당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원도 철원군 육군 5사단 비무장지대 GP초소 앞에서 군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있다. 야당은 이후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임 전 실장을 질타했다. 뉴시스
대통령실 국감, 이재명 수사 핵심쟁점
곧 열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첫 국감에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되며 검찰의 수사가 이 대표의 턱밑까지 치달았다. 야당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비속어 논란,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운영위 전체회의에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석하긴 했지만, 국회에선 “본게임은 국정감사”란 말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에게 답한다는 마음으로 국감에 성실히 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