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마초 합법화 되나…24년 이후 '1인당 30g 소지' 허용 방침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 AP=연합뉴스

독일에서 개인 소비 목적의 마리화나(대마초)가 오는 2024년 이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AFP·AP 통신 등에 따르면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 30ｇ까지 대마초를 소지하는 것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와 함께 통제된 시장 내에서 기호용으로 성인에게 대마초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라우터바흐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대마초 합법화에 회의적이었다면서도, 기존 대마초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암시장이 활개를 치고 대마 소비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계속돼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않고 2024년 이후로 합법화 시점을 예상했다.

APF는 입수한 문건을 인용해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18세 이상 남녀에 대해 20∼30ｇ의 건조 대마초 소지를 허용하고, 판매는 공인된 상점 및 약국에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독일 당국은 허가받은 업체에 한해 대마초 생산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지중해 작은 섬나라 몰타가 처음으로 대마를 합법화한 바 있으며, 룩셈부르크 역시 합법화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