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처 "병사봉급 인상땐 첨단무기 도입 지연 우려"

군인 자료사진. 사진 셔터스톡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병사봉급 인상이 첨단 무기체계 도입 지연과 간부 수급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25일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오는 31일 발간 예정인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는 2023년 병 봉급을 급격하게 인상할 계획이나, 이 경우 국방 분야 경직성 예산 비중 증가에 따른 첨단 무기체계 획득 지연, 초급간부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3년 병사 인건비 예산의 봉급 단가를 병장 기준 68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7.9% 인상하고,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내년 병장 월급은 130만원, 2025년에는 205만원이 된다.

예산처는 "병사봉급 인상이 병사들의 국가 헌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복무 기간 종료 후 취업 준비 등 사회진출을 위한 자금 마련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급격한 병사봉급 인상은 국방예산 중 경직성 경비예산 비중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향후 방위력개선비에 대한 집중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재정 여건상 국방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 규모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병 인건비 예산이 급증하는 경우 부대 개편과 첨단전력화 등 국방 분야의 다른 재원 배분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사봉급 인상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경우 하사와 소위 등 초급간부의 봉급과 병사봉급 간 차이가 줄어 초급간부 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병사 중에서도 합리적 기준 없이 상위 계급의 봉급 인상률이 높아 계급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국방 분야의 인력구조 개편과 첨단무기체계 획득 등 중장기 운영 방향 및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여 병 봉급 인상률의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