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 믿어도 되나…아동학대로 인증 취소된 곳 80%는 A등급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 80%가량은 정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인증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어린이집 간판. 뉴스1.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모두 205곳에 달했다. 이중 점수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127곳이었는데 평균 점수가 95.27점으로 만점(100점)에 가까웠다. 나머지 78곳은 등급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었는데 59곳(75.6%)은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이외 B등급이 14곳(17.9%), C등급이 5곳(6.4%) 등이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보육진흥원에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해 2~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다.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안심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보육 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다. A등급은 4개 영역, 18개 세부 지표에서 모두 우수를 받을 때 부여된다. 아동학대 등을 저지른 상당수 어린이집이 A등급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정부의 평가에 허점이 많다는 얘기이다.

아동학대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

부정수급으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2018~2022년 부정수급으로 인증이 취소된 곳은 모두 414곳이었는데, 점수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231곳의 평균 점수는 94.28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등급제로 평가받은 183곳에선 A등급(152곳)이 83.1%를 차지했다. B등급은 24곳(13.1%), C등급은 7곳(3.8%) 이었다.

한정애 의원은 “많은 학부모가 정부의 평가인증을 믿고 어린이집을 선택한다”라며“아동학대와 부정수급으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높은 평가인증 점수와 등급을 받은 곳들이라는 사실은 큰 실망감과 불신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서 평가인증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