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이던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앞당겨 오는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를 유도해 금융시장과 환율 안정을 도모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취재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채·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에 투자해 얻은 이자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초 정부는 세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시행령을 개정해 세율을 영(0)으로 적용해 17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연말까지는 시행령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내년엔 법을 고쳐 비과세하는 방식이다.
추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지난달 말 WGBI 관찰대상국에 등재돼 채권시장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를 더 빨리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비과세 시행을 앞당기면 달러가 유입돼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고 국채 금리를 내리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있다. 또한 WGBI 편입국 상당수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를 도입할 경우 WGBI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고려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한편 추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주변국을 포함해 한국의 외화유동성이나 경색 문제가 심화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입장을 지난번 컨퍼런스콜에서도 확인했고 이번에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가 생기면 유동성 공급장치를 가동하는 것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포괄적이면서도 든든한 서로의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옐런 장관에게 국내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우려 사항,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충분히 전달했고 이번에도 다시 이야기했다"며 "옐런 장관도 그에 대해 충분히 잘 알고 있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으며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검토하겠다고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IMFC 회의에 대해 "모두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좋지 않고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을 쏟아냈다"며 "결국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기에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올해 긴축하는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