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 피격사건 발표에 "대통령실 하수인으로 전락…추가고발 대응"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 의원들이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원 결과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 감사결과와 관련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감사원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실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헌법을 유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헌법 유린과 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추가로 고발조치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며 최고의결기구는 감사위원회"라며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독단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청부받은 특정 사안을 감사하고 나아가 감사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찍어내기 위해 공공기관 직원의 민간인 시절까지 뒷조사하는 행위가 자행됐다"며 "국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정부기관의 회계를 검사하고 공직자에 대한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것이 감사원 본연의 임무임에도 지금 감사원은 검찰의 2중대가 돼 표적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대책위는 "10월 19일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 당론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헌법 유린과법치 훼손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하게 맞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전날인 1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 당시 5개 기관 소속 20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사살돼 소각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국방부와 통일부, 해경의 조직적인 왜곡과 은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