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선창하자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후창했다. 전국여성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불꽃페미액션 등 여성‧시민단체와 진보정당들로 구성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의 기자회견에서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6일 정부가 여가부를 폐지하기로 발표하면서 열린 첫 반대 기자회견이었다. 참가자들은 ‘지지율 20%는 여가부 폐지정책의 결과다’ ‘구조적 성차별에 기름붓는 윤석열 규탄한다’ ‘시대착오적인 혐오정치를 끝내자’는 내용의 피켓들을 들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예지 한국 YWCA연합회 이사는 “정부는 현재 여가부가 하고 있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기존 여가부에서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여성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규탄 기자회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분절되어 있어 정책 효율 떨어져” “컨트롤타워 없이 협력 되나”
쟁점은 여가부 폐지와 기능 이관으로 행정적 효율이 높아지느냐는 것이다. 지난 6일 행정안전부가 밝힌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의 주요 기능인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정책 등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며 부처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여성고용 등은 고용노동부가 맡게 된다.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측은 현재의 여가부 구조로는 정책 효율성이 담보되기 어렵다고 본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가부에서 하던 가족 정책이 복지부에서 하던 복지정책들과 분절되어 있어서 효율이 떨어졌다”며 “여성고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성범죄는 법무부에서 하다 보니 효율적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보건복지부도 보건과 복지를 나눠야 한다고 하는 판에 (여가부 기능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순 없다”며 “대통령 산하에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 모든 정책에 있어 양성평등의 원칙이 적용됐는지 전부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측은 컨트롤타워 부재로 정책 집행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정현백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여가부 폐지는 철학뿐만 아니라 정책 효과를 떨어트린다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특히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선 여성 일자리와 돌봄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통합적으로 보고 정책을 운용할 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컨트롤타워 없이 각각의 부처가 여성‧가족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기존 업무보다 주변화될 수밖에 없으며, 부처 간 장벽으로 정책 협력도 잘 이뤄질 수 없다”며 “그러한 역사적 시행착오의 경험 때문에 김대중 정부 시절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라는 독립부처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계 설득 나선 정부 “시대 변화 맞춰 강화하는 것”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정부는 여가부 폐지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여성,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안상훈 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부처를 폐지하더라도 기존에 맡고 있던 기능을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시대 변화에 맞춰 보다 기능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설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 폐지를 두고 여진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고, 정의당 역시 여가부 폐지안 철회를 정부에 요구했다. 공동행동 등 여성단체들은 오는 15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에서 여가부 폐지 관련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15일부터 매주 여가부 폐지 반대 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