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 탓?…'한전 30조 적자' 놓고 여야 치열한 공방

11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30조원을 넘을 한전 적자의 원인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전 적자와 최근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인 ‘탈원전’의 결과라고 공세를 폈다.

11일 오후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정부 시절인 2017년 5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씩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단가가 싼 원전 발전 이용을 줄이는 탈원전은 밀어붙이면서도, 요금 인상 압박은 무시한 채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했다.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과 전기료 인상 뭉개기가 한전 적자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그는 “원전 축소 등의 영향을 반영해 꾸준히 전기요금을 인상했다면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정부 5년간 원전 이용률이 연평균 71.5%로 직전 5년 대비 10%포인트 낮아졌다”며 “부족한 전력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하는 데 11조5000억원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신한울ㆍ월성 등 원전 중단으로 인한 발전량을 LNG 발전으로 바꾸는 데 2조4038억원이 날아갔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4조원 흑자를 낼 때에 비해 올해 초 국제유가는 2.4배, LNG는 7배 가격이 올랐다”며 “300원에 연료를 사서 110원에 팔기 때문에 연료비 상승에 따라 한전 적자가 누적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영업적자가 14조원 발생할 때도 (전체 전력원에서) 원전 비중이 30%였다”며 “한전의 적자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지 시작도 안 한 탈원전 때문이냐”고 반박했다.

국정감사에서 선서하는 정승일 한전 사장. [연합뉴스]

당사자 격인 정승일 한전 사장은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국내 전력 도매시장에서 1㎾h당 전기요금 가격(SMPㆍ계통한계가격)은 269.98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 사장은 ”1㎾h당 약 270원으로 통상의 4배를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전 적자는) 연료비 폭등이 워낙 큰 요인이고, 기저전원인 원전과 석탄 이용률이 떨어진 것도 요인”이라며 “전기요금 조정이 제때 연료비와 연동됐다면 한전의 적자가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문 정부는 전기요금 조정에 소극적이었다.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12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6개 분기 동안 4차례나 동결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