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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尹 퇴진 요구’에…대통령실 “헌정질서 흔드는 행위” 與 “불법 쿠데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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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헌정질서를 흔드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여당도 “출범 5개월의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파괴하는 행위”라며 ‘불법 쿠데타’라며 김 의원의 퇴진을 요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9차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저녁 마무리 집회에 참석해 “우리가 함께 행동해서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5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참석자들을 향해 윤 대통령의 퇴진투쟁을 독려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헌정 질서를 흔들겠다는 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 비서실 부대변인은 1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헌정 헌법상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탄핵이든 특정한 헌법상 헌법 질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5년이라는 점을 들며 “야당 의원이 공개적 집회에 나가서 5년을 기다릴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다면 이건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나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눈앞에 있고 경제 복합위기가 민생을 굉장히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발언들이 국가에, 국익에,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어떤 도움이 될지 좀 생각해 달라”고도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기각과 관련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법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및 각하했다. 장진영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기각과 관련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법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및 각하했다. 장진영 기자

여당은 김 의원의 발언을 ‘불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 여부도 확인하며 김 의원의 퇴진을 요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선동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말인가? 아니면 쿠데타나 민중봉기를 통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와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김용민 의원의 발언은 그런 면에서 일회성 실언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나? 탄핵 사유도 없는데 대통령을 임기 전에 끌어내리자고 선동하는 것은 불법 쿠데타를 획책하거나 민중봉기를 선동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 위원장은 또 “민주당은 불법 쿠데타를 선동하는 김용민 의원의 입장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를 망하게 해야 재집권할 기회가 생긴다는 천박한 정략, 지금 당장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명백한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자, 국민의 손으로 뽑은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 불복, 정권퇴진 운동이 민주당의 당론인가”라고 반문하며 “그렇지 않다면 막말을 쏟아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그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거대 야당 민주당이 책임 있는 대한민국 정당이라면 최소한, 북한 김정은의 도발이 극에 달하고 있는 등 국내외의 엄중한 안보ㆍ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론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돌파하는 데 힘을 쓰는 것이 우선 과제 아닐까”라고도 물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편인가요, 아니면 김정은 편인가. 이심정심(이재명 마음이 김정은마음)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방탄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의 반역사적, 반헌법적, 반민주적 시도를 규탄하며, 이런 불순한 의도는 결단코 성공하지 못할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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