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 국정감사에 감사위원 및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출석을 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감사원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0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출석 등을 요구하며 수용하지 않으면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식 주장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탄감사, 파행감사, 정쟁 감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민주당 스스로 각성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원들은 “감사위원 전원 출석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향후 감사위원회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감사원 감사 결과 신뢰도 역시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회의록 공개가 필요하다면 문서검증 안건을 정식 상정해 의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 출석 요구에 대해선 “기관 증인으로 출석요구 권한이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과 대통령실 문자 하나에도 하명감사, 청부감사 운운하며 침소봉대하면서 감사원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요구사항을 받으라는 내로남불식 주장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