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마약 범죄 급속도로 확산돼 임계점 넘어…합동수사 할 것”

이원석 검찰총장. 김경록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사회적 관심사로 재부상한 마약류 범죄 확산과 관련해 관세청,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약류 밀수와 유통을 겨냥한 광역 단위 합동 수사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최근 마약류 범죄가 국경을 넘은 온라인 거래를 통해 연령·성별·지역·계층을 불문하고 급속도로 확산해 임계점을 넘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압수량은 1296㎏로 2017년의 155㎏에서 8배 이상 폭증했다. 올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8575명)도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4% 늘었고, 밀수·유통사범(2437명)도 32.7% 증가했다. 특히 최근 온라인 마약 거래가 쉬워져 10대 사범이 지난 10년 새 11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마약 밀수와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 인터넷 마약 유통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총장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한 스토킹 사범의 엄단과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등에 대한 엄정 대응도 지시했다.

이 총장은 경찰과 ‘대응 협의회’ 개최 및 실무협의회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스토킹사범 정보시스템 연계 등 적극 대응책 마련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제2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확산 우려와 관련해 강화된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성착취물 신속 차단·삭제 조치를 당부했다.

2020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사건 초기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우리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언제든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책무임을 명심하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검찰 내부구성원 간 소통을 강조하며 대검과 일선청의 접촉면을 늘릴 것을 지시했다. 이를 통해 업무 개선 등 일선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을 대검 간부들에게 강조했다.

이 총장은 오는 20일 예정된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수감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검찰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국민께 검찰업무를 보고 드리고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미흡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면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후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