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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원장에 윤준병 선출…국힘 전원 불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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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 도로에 전국에서 상경한 농민들이 공공 비축벼를 쌓고 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농민들은 전국농민대회를 개최, 쌀 생산 지속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뉴스1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 도로에 전국에서 상경한 농민들이 공공 비축벼를 쌓고 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농민들은 전국농민대회를 개최, 쌀 생산 지속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뉴스1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심의할 안건조정위원장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일 오후 국회에서 2차 안건조정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결정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홍문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신정훈·윤준병·이원택 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만 참석한 상황이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홍 의원은 임시 의장으로 권한을 수행하지 않았다”며 “임시의장 역할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차순위 연장자가 임시의장 역할을 해 오늘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차순위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에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긴 뒤 회의를 개의했다. 이후 윤 의원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정부는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를 넘어서거나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매입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반드시 쌀을 매입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지난달 15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려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하고 나섰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위원을 구성해 이견이 있는 법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1명의 위원도 포함하도록 한다. 이번 안건조정위에는 민주당 신정훈·윤준병·이원택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홍문표·정희용 의원이 참여한다. 비교섭단체로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1차 안건조정위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려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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