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심야 택시 승차난 해결 위해 호출료 인상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당정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와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택시기사들의 심야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심야 시간 호출료 인상을 추진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택시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단지 충분한 택시가 있음에도 요금에 대한 차등적 적용이 되지 않아 심야 근무를 택시기사들이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하다”며 “택시기사들이 심야에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심야 쪽으로만 대책을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데 당정이 의견 일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기사 취업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취업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차고지와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해줘야 택시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야 시간 택시기사들의 운행을 넓히고 많은 분이 일할 수 있도록 5∼6시간 정도 나와서 택시 운행을 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계약을 추진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데 당과 정부가 의견이 일치했다”며 “심야에 운행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호출료로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혜택은 플랫폼 회사보다는 기사님들에게 가야 한다”고 했다. “낮에 이용하는 택시 요금에는 일절 인상이 없다”고 부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심야 대중교통 확대를 위해 올빼미버스 같은 케이스를 도입해 국민들의 대중교통 폭을 지금보다 넓혀주자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며 “정부가 이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하고 10월 3일 고위당정에 보고한 뒤 다음날(10월 4일) 담당부처인 국토부가 발표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심야 호출료 확대로 물가 인상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 우려는 할 수 있지만 그리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동절기 심야의 교통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심야 호출료는 운행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없고 호출 횟수에 대한 것”이라며 “택시 운행에 대한 호출이 대략 하룻저녁에 평균 10회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한 호출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대책을 보고한 뒤 다음날인 4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