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제징용재단 이사장 재모집…민관협 위원이 지원했다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병존적 채무인수’의 추진 주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이사장 선임 절차로 내홍을 겪고 있다. 재단은 지난달 초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거쳐 이사장 후보를 임명권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했지만, 행안부가 이례적으로 ‘후보 추가 추천’을 요구하며 관련 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재단은 지난 7월 13일부터 2주간 신임 이사장 후보를 모집해 임추위에서 후보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임추위는 총 12명의 후보 중 대학 교수이자 강제동원 관련 시민단체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A씨를 단수 후보로 선정해 지난달 초 행안부에 추천했다. 하지만 약 한 달 뒤 행안부는 이사장 임명 대신 후보를 3배수로 추가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에게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을 꺼내들었다. 연합뉴스

임추위 내부에선 행안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후보 추천은 임추위의 고유 권한인데다, 단수 후보 추천 역시 “3배수 ‘이내’로 후보를 추천한다”는 내부 기준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는 “임추위 내부에서도 단일 후보를 추천하는 데 대한 찬반 양론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임추위의 의결 절차를 거쳐 추천한 후보를 행안부에서 반려하듯 되돌려 보내고 추가 후보 모집을 요구한 건 통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지침에는 산하 기관의 기관장 등을 임명할 때 3배수로 후보를 추천받아 이 중 한 명을 최종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재단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관련 규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단수 후보로 추천해선 안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행안부 요구에 따라 재단은 지난 16일 이사장 후보를 추가 모집하는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지난 7월 이사장직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대다수 후보를 모아 내부 평가를 거친 탓에, 새로운 이사장 지원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1차 때와 달리 이번엔 이사장 후보 모집 기간도 1주일에 불과했다.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는 지난 7월 이후 약 두달간 네 차례의 회의를 통해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을 도출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7월 1차 이사장 모집 공고 당시엔 민관협의회에서 ‘병존적 채무인수’라는 강제징용 해법이 도출되기 전이었다. 한·일 기업 출연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실무를 맡을 주체로 재단이 본격 언급되기 시작된 것 역시 지난 5일 열린 4차 민관협의회 회의였다. 당시 회의에서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는 것보단 기존에 설립돼서 활동하는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강제징용피해자지원재단이 추진 주체로 급부상했다.

이후 1주일간 진행된 이사장 재모집은 지난 23일 완료됐다. 재모집 기간엔 외교부 민관협의회에 참여했던 B씨가 지원했다고 한다. 재단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영공시에 따르면 B씨는 지난 7월 재단 임원 모집 당시 이사직에 지원해 지난 8일 임명된 현직 재단 이사이기도 하다.

외교 소식통은 “이사장 재모집 기간에 외교부 민관협의회에서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에 뜻을 모았던 B씨가 이사장 후보에 새로 지원한 것으로 안다”며 “B씨는 지난 7월 재단 임원 모집 당시 이사에 지원해 임명됐는데, 2개월 후에 현직 이사인 상태에서 다시 이사장에 지원한 것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이사장 재모집 공고를 올린 것은 '최적임자'를 찾아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