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감사완박(감사원 독립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감사원은 16일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 헌법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감찰계획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국회의 사전 승인ㆍ보고절차가 신설될 경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감찰 실시 여부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감사원은 이어 “이는 감사 대상ㆍ시기 결정 등에 대한 감사기구의 재량을 직무상 독립성의 핵심 가치로 인정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상충된다”며 “본질적으로 신속성ㆍ기밀성이 생명인 감찰업무 수행에도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신정훈 의원은 지난 14일 ▶공무원의 금품수수 ▶무사안일한 근무태도 ▶정부 교체기에 발생하는 공무원들의 기강해이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특별감찰’로 규정하고, 국회 상임위의 승인을 받아 개시하도록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 당부’는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감사원 직원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감사원은 처벌규정 신설에 대해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정치적 중립’이라는 잣대를 적용해 감사원 직원에 대해서만 특별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감사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재연장 관련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탈원전) 사업 추진 실태와 코로나19 초기 백신 도입 지연 사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관련 통계조작 논란 등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에 포함한다고 밝혀 야댱의 반발을 샀다.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아 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두고도 민주당은 “졸렬한 정치 보복”이라고 맹공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다수당이라는 것을 무기로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감사만 진행하라는 소위 ‘감사완박’(감사원 독립 완전 박탈)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과정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감사원의 단호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