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악화" 서울시도 반대

주택 공급 규모를 늘리는데 애가 탄 정부가 다세대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의 건축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또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녹지비율은 낮췄다. 하지만 이 같은 건축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 다세대주택의 건축 규제 완화=정부의 다세대.다가구주택 정책이 춤을 추고 있다. 노태우.김대중 정부 시절엔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대폭 늘리고, 김영삼.노무현 정부 땐 다시 줄였다. 특히 정부는 올 1월 일조권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물 간 간격을 기존 50㎝에서 건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 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그런데 11.15 대책은 넓어진 건물 간격을 10개월 만에 다시 1m 이상으로 좁혔다. 예컨대 건물 높이가 10m이면 지금은 건물 간격이 2.5m를 넘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1m만 넘으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허용 주택국장은 "서울의 다세대주택은 이미 충분히 공급돼 수요가 많지 않다"며 "시장에서 공급량이 소화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주거환경만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계속된 규제로 공급량이 줄었던 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도 앞으론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도심 교통난 등을 이유로 현재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비중을 70% 이하(건물 연면적 기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은 이 비중을 90%로 높였다.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반대다. 서울시 이덕수 도시계획국장은 "주상복합아파트 비율 확대로 상업지역의 주택 밀도가 높아지면 결국 교통난.학교 부족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 용적률 상향 조정 부메랑될 수도=정부는 신도시에서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 대신 녹지비율은 낮췄다. 쾌적성을 강조하면서 신도시의 용적률을 계속 낮춰왔던 정부의 기존 원칙을 변경한 것이다. 문제는 재건축이나 민간택지 사업자들도 형평성을 내세우며 용적률을 높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정보업체인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경관 보호, 쾌적성 유지, 교통난 완화 등을 이유로 민간의 용적률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인 정부가 민간의 용적률은 그대로 묶어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준현.신준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