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의결 정족수에 민주당 의원 10명과 함께 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접하고 제 입장에 관해 추측기사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인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카드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검토해왔다. 법사위원 18명 중 11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 소속은 10명이라 조 의원이 '캐스팅보터'인 셈이다. 하지만 조 의원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시작부터 순탄치 않게 됐다.
조 의원은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명정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대통령 부인이든, 야당 대표 부인이든, 그리고 저든 예외 없어야 한다”면서도 “몇몇 언론에 의하면 추석밥상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김건희 여사 의혹을 올리기 위해 서둘러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한다. 일 년에 한두번 볼까 말까한 가족들이 모이는 소중한 자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가족들끼리도 민감한 정치얘기는 못하는 세상이 된 것을 모르느냐”며 “또 다시 정치가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반대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또한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검법에 포함된 내용의 대다수를 샅샅히 수사했다는 사실도 성급한 특검법 추진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조사가 정치적 외압이 있었을리도 없는데 특검을 한다고 전혀 몰랐던 사실이 과연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라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수사 범위는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대학 시간강사ㆍ전임교원 지원 시 학력ㆍ경력 위조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당시 각종 기업의 뇌물성 후원 의혹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추가로 인지되는 혐의 역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특검이 추진된다면 모든 민생 이슈를 잡아먹을 것”이라며 “치솟는 물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 금리, 13년 5개월만에 가장 높은 환율 등 산적한 문제, 국회가 손놓으면 누가 해결하느냐”고 한탄했다.
조 의원은 ”제발 정치가 민생을 논하는 민생정치를 21대 국회 임기중에 좀 해보고 싶다”며 “민주당도 제1야당, 국회 다수당으로 여당과 정정당당한 정책 경쟁으로 승부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여인의 남편으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좀스럽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