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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됩니다. 청년층이 만기 5년간 매달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6%를 매칭해주는 방식인데 만 19~34세의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최대 306만 명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1억 통장’으로 기대를 모았던 것과 달라졌습니다. 만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정부 지원금을 줄여 최대 1억원이 아닌 5000만원을 모으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청년이 매달 3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10만∼40만원을 보태 10년 만기로 최대 1억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에 따르면 가입자가 월 60만원 납입 시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은 최대 매칭률 6%를 적용해도 3만6000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0년 상품에 대한 수요가 그리 많지 않고,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10년보다는 5년 만기로 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30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세부 항목을 조정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금리 수준 등이 결정돼야 하겠지만 앞서 나온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해서도 결코 혜택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용두사미 공약”
“대선 때 한 공약을 지키는 게 없네”
“표 얻으려 예산 따지지도 않고 공약을 막 던진 거지”
# “재정 고려한 최선”
“공약 시 경제 환경과 지금이 엄청 다른데, 지금은 긴축해야 할 때”
“면밀히 검토하고 현실성 없으면 안 지키는 게 맞지”
# “언제까지 청년만?”
“청년 아닌 사람은 서러워서 못 살겠네”
“일자리 없는 4050대도 챙겨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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