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규제 논의중...尹 "현실 안맞는 법령 한줄, 기업 생사 갈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와 요소를 제거해주는 것이고 그 핵심이 규제혁신"이라며 그간 주장해온 '규제 모래주머니'의 철폐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소재한 로봇 기업 '아진엑스텍'에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며 이러한 규제 혁신이 민간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특히 새 정부 들어 도입한 '규제심판제도'를 언급하며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어떤 분야에는 도움이 되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반면, 어떤 분야에는 불리한 식으로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에 대한) 일종의 청문회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심판제 첫 회의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의 규제에 기업의 생사가 갈릴 수 있다"며 "이러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업인과 민간 전문가가 규제 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닌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는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닌, 철저히 현실의 문제"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혁신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을 꾀하고, 의원입법에도 정부 입법과 동일하게 '규제영향 분석'이 도입되도록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환경 규제 개선과 경제형벌 규정 개선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환경 규제에 대해 "경직적이고 일방적인 사전 승인 규제로 운영돼 민간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모래주머니 규제로 인식됐다"며 "접근 방식을 전환해 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업들이 환경 투자를 늘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형벌 규정에 대해서도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 변화와 괴리된 부분은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규제혁신의 이 기치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저와 총리가 회의를 직접 주재해 챙겨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이번이 취임 후 2번째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24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제28차 세계가스총회(WGC) 개회식에 참석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아진엑스텍의 생산 로봇 시연 과정을 참관하기도 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