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 비극 “신청주의 복지 맹점” “주변의 관심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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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세 모녀는 모두 암과 희귀 난치병으로 투병 중이었고 월세도 제때 내지 못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1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27만원을 내지 못해 위기가구 사전 발굴 대상에 올랐습니다.

위기가구 사전 발굴 대상에 오를 경우 ‘위험징후’로 간주해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나서게 됩니다. 해당 공무원이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를 찾아갔으나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세 모녀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모녀가 지자체나 복지담당 기관에 도움을 청하거나 받은 기록은 전무합니다.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당시 한국의 신청주의 복지 시스템에서 드러난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재발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 체계를 전면 점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위기 가구 발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선제적 복지 서비스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손보겠다고 했습니다.

# “모르면 못 받는 복지 제도”

“알아서 찾아야 하는 복지다. 모르면 절대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있는 게 복지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정보를 아는 사람에게만 제공되고 있다.”

# “모두가 관심 가져야”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 같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움을 주기 어렵다. 주변 시민이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한다.”

# “전담 인력 증원해야”

“인력 늘려서 끝까지 찾아내 도움을 줘야 한다.”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하려면 복지 분야 공무원 수를 더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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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지기=황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