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기피 분야 정책수가 인상, 초음파·MRI 급여 재평가

보건복지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복지와 보건 분야에서 각각 3가지 핵심 추진 과제를 추렸다. 코로나19, 필수 의료 확대 등 부처 업무 현황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 저출산 대응 등 새 정부 국정 과제 이행 계획이 담겼다.

먼저 보건분야에서는 최근 발생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보장이나 필수 고가 약에 대한 건보 적용을 위해 건강보험 지출 개혁을 추진한다. 특히 과잉 의료가 이뤄지는 급여 항목에 대해 재평가를 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건보 급여 항목 보장 확대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펼쳤다면, 새 정부에서는 필수 의료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초음파와 MRI가 대표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하복부 초음파 등 계획의 100%를 넘어가는 항목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를 시작한다”며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보육·교육 통합,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조규홍 제1차관은 “교사 자격, 처우 개선 등 유보통합 방향과 재원 마련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서 두텁게 지원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 10일부터 재정 계산을 시작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세밀한 의견 수렴, 치밀한 실증 자료를 기반으로 초당적, 초정파적 국민합의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어환희 기자 eo.hwa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