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할당관세 확대 검토…수입 농산물값 낮추는 건 글쎄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수입 농산물에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입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깎아주는 농산물 품목 수를 늘리기로 했다. 일각에선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산물 개방이 상당 수준 이뤄진 상황이라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농산물 할당관세 확대 적용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따라붙는 관세를 일정 기간, 정해진 물량에 한해 감면해 주는 제도다. 명절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농산물에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가 할당관세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건 농산물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무더위와 잦은 비에 작황까지 안 좋은 상황에서 추석 성수품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8.5% 올랐다. 특히 같은 기간  오이(73%), 배추(72.7%) 등 채소류 가격 상승률이 25.9%에 달했다.

문제는 할당관세의 정책 효과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농업 부문 관세철폐율은 점차 커져 올해는 97.9%(HS코드 수 기준)에 달한다. 농업 관련 품목 대부분이 무관세(관세 0%)나 아주 낮은 관세율로 수입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미 수입 때 관세가 없거나 관세율이 낮은 상황에서 할당관세를 적용해 봐야 수입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밥상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했지만, 효과가 크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0일부터 소·닭·돼지고기와 커피원두 등에 0% 할당관세율이 적용돼 무관세 수입이 이뤄지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할당관세율 적용 시작일인 지난달 20일 미국산 소갈비의 100g당 소비자가격은 4226원이었는데 지난 6일 4260원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수입 돼지고기 삼겹살은 100g당 1458원에서 1464원으로 소폭 올랐다.

정부는 FTA로 인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추가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