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금융시장개방 강력 요구할듯

◎내국인대우ㆍ신탁업무 허용등 제기/UR와 병행 압력 강화/9∼10일 한미금융정책회의
한 미 금융정책회의가 오는 9∼10일 서울에서 열린다.<관계기사 5면>
미국측 사정으로 두차례에 걸쳐 일정이 연기된 끝에 열리게 되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측은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은행지점에 대해 국내금융기관과 같은 대우(내국인대우)를 해달라는 요청을 강력히 제기해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은 그동안 우리정부에 대해 ▲신탁업무를 전면 허용하고 ▲지점 증설규제를 완화하며 ▲CD(양도성예금증서)발행한도를 늘려줄 것 등을 계속 요구해 오고 있다.
미국측은 이밖에도 부동산취득금지나 한은차입 제한등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은행감독원이 외국은지점의 변태영업을 막기위해 취한 제재조치도 부당한 박해로 간주,이의 철회등을 이번 협상에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 우리측은 기본적으로 외은지점들이 이른바 「행정지도」등에서 제외됨으로써 상대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신탁업무허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다소 완화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 금융협상을 해나가며 한 미간의 쌍무적인 협상도 병행,한국의 금융시장 개방압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이용성 재무부기획관리실장이,미국측에서 찰스 댈라라 재무차관보가 각각 대표로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