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쏟아부은 문재인 정부표 도시재생사업 '정리해고'

도시재생 1호사업지던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의 모습. 김경록 기자

문재인 정부표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상 정리해고 수순에 들어갔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업 방향과 관련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다. 노후 주거지를 보존하면서 생활형 SOC(사회기반시설)을 주로 건립하던 방식에서 전면 철거 후 재개발하는 방식도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방향, 조직 대대적 개편 #재개발 방식도 허용키로

27일 국토부가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일부로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산하 부서 네 곳 중 세 곳의 명칭에서 재생이 빠지고 정비로 바뀌었다. 도시재생정책과는 도시정비정책과로, 도시재생역량과, 도시재생경제과는 각각 도시정비경제과, 도시정비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에 더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역할도 맡았다. 유일하게 남은 곳은 도심재생과 뿐이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사업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같은 기존의 도시 정비사업이 아니라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 도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 5년간 50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했다.

도시재생 위해 4년간 30조 썼는데… 

매년 사업지 100곳을 선정한 결과, 현재 관련 사업지는 전국 488곳으로, 지금까지 쓴 예산은 재정·기금 등 합쳐 30조2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개선보다는 '벽화 칠하기' 수준의 재생 사업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방에서는 생활형 SOC로 청년 공유오피스와 같은 시설이 유행처럼 지어지기도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활동가 중심으로 주민 역량을 키워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기존 방식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 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 등 5가지였던 도시재생 유형이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등 2가지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경제재생의 경우 쇠퇴한 구도심에 주거·업무·상업 등을 복합 개발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 방식도 공익성이 있을 경우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규모는 매년 100여곳에서 40여곳으로 줄어든다.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해 부진할 경우 지원예산을 감축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새로운 도시재생 추진방향에 따라 기존의 생활 SOC 공급 위주의 사업에서 경제거점 조성 등 규모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신규사업을 선정할 때 성과가 기대되고 계획의 완성도가 높은 사업만을 선별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