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대우조선, 불법 관행 근절 선례…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대우조선해양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장관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과 관련해 "불법적 관행을 근절하는 선례"라며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라"고 전국 지방관서장에게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해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는 현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노동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이 끝난 데 대해 "노사 합의는 늦었지만, 양보와 타협으로 파국을 막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든 법을 준수하면서 책임 있게 주장과 행동을 해야 상생의 타협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불법적 관행은 근절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다는 중요한 선례를 만들었다"며 "지방 관서에서는 이런 정책 기조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다만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촉발한 다단계 하청 문제에 대해 "이중구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하도급 문제 해결, 원·하청 상생방안 마련 등 구조적 과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일부 산업과 업종의 중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고용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인력난 해소에 두라"고 당부했다. 특히 "조선업·뿌리산업과 같이 인력 수요의 규모가 크고 상시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업종이 집중된 관서에는 '업종별 신속취업지원 TF' 설치해 신속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