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발표한 '11.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차가웠다.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회(건설.교통 담당) 김석준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주장해 온 공급 확대 정책을 정부가 수용한 것은 환영"이라며 "하지만 금융 규제 강화책은 시장의 혼란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 확대와 담보인정비율(LTV) 40% 일괄 적용 등 금융 규제책이 실수요층의 주택 구입을 힘들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25% 낮추기 위해 국고를 투입하겠다고 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당내에선 당장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부대변인도 "정책 실패 책임을 지고 인책된 인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을 졸속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당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 큰 불만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제4정조위 변재일 위원장은 "부동산담보대출 액수의 하향 조정,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을 통한 분양가 추가 인하, 환매조건부 분양 등이 이번 대책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가영.남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