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입은 절대 불허/UR 관련/15개 농산물도 양보 곤란

◎조 농림수산 회견
조경식 농림수산부 장관은 3일 『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서 기초식량인 쌀은 어떤 경우라도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과 관련,미국ㆍ스위스를 순방하고 이날 귀국한 조 장관은 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쌀은 UR 농산물협상에서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품목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쌀의 자급자족시대를 넘어 과잉생산시대를 맞고 있어 최소한의 시장접근조차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한국정부가 제시한 15개 NTC(보조금 및 수입개방유예)품목 중 어느 한 품목도 양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사무국에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오퍼리스트(보조금감축계획서)를 철회하거나 수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가들은 개방대상에서 한 품목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나 제네바 현지에서 느낀 분위기로는 우리가 제출한 오퍼리스트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UR협상이 본격진행될 경우 금융ㆍ서비스분야 등에서 양보를 하고 농산물에 관한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농림수산부 제2차관보와 통상협력담당관을 단장으로 하는 5∼6명의 농산물협상본부를 설치,UR협상에 대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