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 쏟아 급한불 끄고, ‘슈퍼주식’도 추진... 尹 “불공정 관행 근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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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벤처·스타트업의 유망 시장 개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주당 수십 배의 의결권을 인정해주는 ‘슈퍼주식’, 즉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2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중기부 업무보고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금리·환율 고공행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스타트업계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장관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정상 세일즈 외교와 연계해 원전·방산·인프라 수출 등에서 조기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창업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3대 맞춤형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경남 창원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찾아 텅 빈 원자로 제작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중소·벤처 주도형 디지털 경제

중기부는 이를 위해 민간 혁신의 핵심 주체는 중소벤처가 돼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창업벤처를 위해선 ‘K-스타트업 센터’를 확충하고 내년부터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 사업명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로 정해졌다. 민간 투자를 먼저 유치한 뒤 정부가 후속 지원을 맡는 방식이다.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도 도입한다. 주당 수십 배의 의결권을 인정해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해주겠다는 뜻이다. 이는 벤처스타트업계의 숙원이었다. 하지만▶상법상 주주평등 위배 ▶편법승계 우려 ▶소액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 등을 근거로 반대 의견이 맞선 상태다. 복수의결권 도입이 담긴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기부는 다음 달 말까지 손실보전금 23조원의 집행을 완료하고, 초저금리 대출(10조원) 대상 및 한도 확대, 저금리 대환 대출(8조7000억원) 등 금융 지원을 한다.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에도 메스를 댄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하반기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하청업체가 거래할 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연동하게 하는 제도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불공정 관행 없애고 규제 개선

규제 혁파도 주요 추진 과제로 삼았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진입장벽, 과도한 행정비용·절차 등의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가치 창출을 막는 ‘허들 규제’를 발굴해 범부처 협업 채널을 통해 개선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절차나 고비용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숨은 규제’도 발굴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납품 단가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사업 의욕을 꺾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스타트업이 강소·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