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한울 3·4호기 24년 착공"…투자 3종 세트 지원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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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탈(脫)탈원전' 정책 강화 차원에서 신한울 3·4호기의 2024년 건설을 추진한다. 규제혁신·인센티브·입지 등 투자 활성화를 이끌 3종 세트도 빠르게 지원한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인 '민간 주도 성장'을 극대화한다는 목표에서다.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산업 분야 전문인력 14만명도 양성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과 1시간 40분 가량 독대한 자리에서 이러한 계획을 보고했다.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부처별 업무보고다. 이날 보고엔 성장 중심 산업 전략, 에너지 공급·수요 혁신, 국익·실용 중심 통상 등 3가지 방향이 주로 담겼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 공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규제혁파, R&D(연구개발) 지원, 첨단 인재 양성을 통해 성장 지향 전략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반도체 산업의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라"고도 주문했다. 원전ㆍ방산ㆍ인프라 수출의 조기 성과 도출과 하절기 안정적인 전력 수급 등도 강조했다. 새 정부에서 원전 정책을 차질없이 끌고 나가야 한다는 의지와 함께 첨단산업 등을 바탕에 둔 민간 주도 성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산업부는 향후 5년간 규제 개선,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 '3종 세트' 강화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경제 성장을 위해선 정부 개입보다 민간 역할이 더 강조돼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여기에 맞춰 규제에 발목 잡힌 337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 53건에 대해선 '제도적 허들'을 신속히 제거한다. 산업부는 이들 프로젝트 중 26건(66조원)은 이미 해결됐거나 개선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신기술 분야인 열분해유 생산 시설의 산업단지 입주가 원래는 불확실했지만, 정부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하는 식이다. 남은 과제 27건(271조원)은 경제규제혁신TF에서 해결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등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부 기술은 꾸준히 확대한다. 도박업·건설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 입주가 가능한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비율은 기존 30%에서 50%까지 끌어올린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인재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지난달 반도체 인력 양성 대책을 정부에 강조한 윤 대통령의 주문과 궤를 같이 한다. 바이오·AI·나노 등 첨단 분야 인재를 창출하기 위한 범정부 로드맵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내년에 첨단산업 융합 인재를 키우기 위한 '산업디지털 융합 아카데미'를 도입하고, 2027년까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대학원 포함)을 10개 이상 지정한다. 2026년까지 1조5300억원을 투입해 산업별 전문인력 14만여명 양성도 추진한다. 신산업 3만9000명, 주력산업 5만2000명, 탄소중립 1만2000명, 산업협력 3만9000명 등이다.

산업 육성·고도화를 위한 업종별 전략은 반도체를 시작으로 하반기 중 순차 발표한다. 첨단산업(디스플레이·배터리·AI 로봇 등), 주력산업(자동차·철강·조선 등) 두 가지 범주로 나눠 10개 이상의 업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견 기업을 육성하는 민관 합동 펀드는 2027년까지 4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원전 드라이브'에도 속도를 붙인다.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 2030년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공식 재개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한 것이다.

원전 활용 확대 차원에서 신한울 3·4호기는 2024년 건설에 들어가기로 했다. 여기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작업을 빠르게 개시하고, 내년 초 사전제작에 착수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환경부 측과 사실상 시작한 상황이다. 부처 협의를 거쳐 일정을 최대한 당긴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올해 원전 산업 일감은 당초 925억원에서 13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된다. 원전 예비품, 설비개선, 신한울 3·4호기 설계 등 추가 일감을 최대한 찾아내 공급한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로 체코·폴란드 등엔 수주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에너지 공급 위주 정책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해 '에너지 효율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강조했다. 그 연장선에서 전기·가스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시장 원칙을 회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는 물가 상황을 고려한다는 전제하에 그간 누적된 인상 요인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하반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 폭의 (구체적) 숫자는 담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2020년 2500개였던 에너지혁신벤처는 2030년까지 두 배인 5000개로 육성하고, 관련 일자리도 10만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구체적인 에너지혁신벤처 육성 방안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통상 분야에선 최근 중요성이 커지는 공급망 연계에 나서기로 했다. 양자 채널을 활용한 기업 공급 안정화 지원, 핵심 광물·원자재 부국이나 첨단산업·기술 국가와 협력한 공급망 강화 등이 추진된다.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공급망, 탈탄소, 디지털 이슈 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