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개성공단·금강산 내 남측 재산침해 매우유감…중단 촉구한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 뉴스1

통일부는 11일 북한의 개성공단 및 금강산 내 남측 재산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북한 내 우리 측 재산 침해와 관련한 통일부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지난주 북한방송을 통해 개성공단 통근버스로 추정되는 차량의 개성 시내 무단운행이 포착된 것을 비롯해 올해 3월경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우리 측 시설을 철거해오는 등 북한 내 우리 측 재산에 대한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과 개성공단 지역에 있는 우리 측 시설을 무단으로 철거 또는 사용해오고 있는 동향을 계속해서 주시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행위는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며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이런 입장을 발표한 계기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으나, 2008년 7월 11일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강산 관광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전면 중단됐다.

북한의 남측 재산권 침해 문제는 최근까지도 계속 제기돼왔다.

조선중앙TV는 지난 3일 개성의 폭염 상태를 보도하면서 현대자동차에서 생산돼 과거 개성공단 통근용 버스로 사용됐던 버스가 시내에서 운영 중인 장면을 방영해 논란이 됐다.

앞서 지난 4월에도 개성공단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공단 내 차량 움직임 등이 포착되면서 북측이 공단 내 남측기업의 설비를 무단가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북한은 올해 들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인 해금강호텔과 아난티 골프장 등에 대해 남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동향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 4월 초부터 여러 차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확인을 요청하고 금강산 관광 문제 일체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