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옹호 조 바이든, 대법원에 맞설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포 검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연방 대법원에 대응해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낙태할 권리를 옹호하는 시위대가 9일 미국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낙태권 접근 문제와 관련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그런 권한이 있는지와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직원들에게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90일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계속 연장하고 있다.

미국은 대법원의 결정으로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난달 24일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낙태에 대해 각 주가 결정하고, 일부 주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낙태할 권리를 옹호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항해 지난 8일 임신 중절과 관련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는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전날 오전 워싱턴DC에서는 수천 명이 낙태권 폐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