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등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줄여준다. 오는 9월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 정책이 종료될 경우 자영업자들의 빚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서다.
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들이 제2금융권 등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의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대출 상품의 최고금리를 연 7%로 정했다. 제2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가 연 15~16% 수준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대상은 소상공인 중에서도 자영업자와 소규모 업체로, 전환 가능한 한도는 5000만원 정도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통해 연 7% 이하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이르면 오는 9월 중에 시행된다.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에게는 빚을 감면해주고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채무조정 지원은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을 통해 진행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들은 최대 1~3년간 부채 상환을 유예받고, 원리금은 최장 20년간 나눠서 갚을 수 있다. 대출금리를 중신용자 대출금리 수준으로 낮춰주고, 부실 대출자(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서는 60~90% 수준의 원금 감면도 이뤄진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대출 연착륙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코로나19 기간 중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향후 부실 가능성도 커서다. 한은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3월 말 960조7000억원으로 불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684조9000억원)보다 40.3%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의 몸집은 불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위험은 커지지 않았다. 정부의 각종 금융 지원과 저금리로 인해 대출 부실이 불거지지 않은 것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4월 말 기준 0.19%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4월(0.39%)의 절반 수준이다.
문제는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올해 9월 이후다. 한은이 지난달 낸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대출 금리가 매년 0.5%포인트씩 상승하고, 금융지원이 종료될 경우 자영업 가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21년 40%에서 2023년 46%까지 상승한다. 손실보전금 600만원이 지원되는 걸 가정해 산출한 수치다.
안영진 SK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분배 문제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정부는 취약 계층이나 약한 고리 방어에 전력을 다하는 수비수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