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탈원전 탓? 전문가 찍은 주범 따로 있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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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책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한국전력 적자를 키웠다며, 요금 인상을 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전문가는 탈원전 정책이 한전 적자를 키운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전기료 인상은 화석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이 크다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원전 이용률 저하 11조 손해”

윤석열 대통령이 2경남 창원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찾아 원전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중앙포토

탈원전 정책이 전기료를 올렸다고 주장하는 쪽은 문재인 정부의 낮은 원전 이용률을 근거로 내세운다. 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지난 2017년에서 지난해까지 원전 이용률은 71.5%로 이전 5년 평균 이용률(81.6%)보다 약 10.1%포인트 낮다. 2006년~2011년 평균 이용률(91.5%)과 비교하면 20%포인트 더 떨어진 수치다.

원전 이용률이 줄면, LNG(천연액화가스) 발전 등 연료비가 비싼 발전원을 쓸 수밖에 없어 한전 재무부담이 는다. 지난해 LNG(121.7원/㎾h) 발전의 평균 정산단가는 원전(56.1원/㎾h)의 두 배가 넘었다. 같은 양의 전력이라도 LNG로 만들면 원전 보다 두 배 넘게 비싸게 사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주한규 서울대 핵공학과 교수는 문 정부 임기 동안 원전 이용률 저하로 인한 손실액이 5년간 약 11조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문 정부 이전 5년 원전 이용률(81.6%)을 문 정부 임기 동안 유지했다고 가정할 때, 줄일 수 있었던 LNG 발전 비용을 계산한 금액이다. 올해 1분기 한전의 영업손실(7조7869억원)을 뛰어넘는다.

“원전 이용률 다시 회복…연료비가 문제”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이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쪽은 최근 원전 이용률이 다시 과거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점을 지적한다. 2017년 문 정부 취임 후 지난해까지 원전 이용률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는 다시 과거 수준으로 회복했음에도 한전이 적자를 본 것은 국제 연료 가격이 오른 탓이란 설명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실제 한전이 기록적 적자를 본 올해 1분기 원전 이용률은 84.1%로 문 정부 이전 5년간 평균 이용률을 넘어섰다. 특히 1월(89.4%) 이용률은 90%에 육박할 정도 높았다. 같은 기간 전체 전력시장에서 원자력이 차지한 비중(29.3%)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1분기(31.8%)와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연료비는 큰 폭으로 올랐다. 올해 1분기 LNG(천연액화가스) 발전의 연료비 정산단가는 평균 킬로와트시(㎾h)당 222.85원으로 지난해 1분기 평균 LNG 정산단가(104.18원/㎾h)보다 113.9% 급등했다.

실제 이 영향에 올해 전력도매가격(SMP)는 처음으로 킬로와트시(㎾h) 당 200원을 넘어섰다. 통상 가장 비싼 LNG 정산단가가 전체 SMP를 결정하는 전력시장 구조 때문이다. SMP를 기준으로 한전이 발전사 주는 돈을 정산하기 때문에 SMP가 오르면 한전 적자도 커진다.

탈원전에 한전 부채 누적…요금 인상 자극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전문가은 최근 원전 이용률이 다시 회복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문 정부가 처음부터 적절한 원전 비중을 유지했다면 적자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특히 낮아진 원전 이용률이 지난 5년 간 한전의 부채를 크게 늘렸고, 이것이 구조적으로 전기료 인상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한다. 실제 2016년 약 105조원이었던 한전 부채는 지난해 146조원으로 약 41조원 증가했다. 최근에 다시 원전 이용률을 늘리면서 적자 줄이기에 나섰지만, 이미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쌓이 부채 때문에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뜻이다.

“원전만으로 전기료 인상 못 막아”

다만, 최근 전기료 인상은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 영향도 크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 폐기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장기적으로 원전 비중을 늘려 비싼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높아진 화석연료 비용을 줄이는 대책도 함께 써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한 발전용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폭을 더 늘리고, 한전 적자 주범으로 지적받는 LNG 도입 단가의 상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탈원전을 전기료 인상의 모든 원인으로 돌리면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면서 “화석 에너지 급등과 관련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