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로스쿨 신입생 54% SKY 출신…31세 이하 94%에 '취지무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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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올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절반 이상이 일명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입생 100명 중 94명이 31세 이하여서,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발표한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 신입생 2142명 중 53.9%(1155명)이 서울대ㆍ연세대ㆍ고려대 학부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6.2%과 작년 51.1%에 이어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학교별로 보면 올해 로스쿨 신입생 중 고려대 졸업생이 430명(20.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대 졸업생 416명(19.4%), 연세대 졸업생 309명(14.4%) 순이었다. 성균관대 졸업생은 122명(5.7%), 이화여대 졸업생은 108명(5.0%)으로 집계됐다.

SKY대학 출신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 로스쿨이었다. 2022학년 신입생 151명 중 93.4%(141명)가 SKY대학 출신이었다. 연세대 84.7%(105명/124명), 고려대 77.9%(95명/122명)가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전체 신입생 중 94.1%(2015명)가 31세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서울대와 연세대 로스쿨엔 32세 이상의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고려대 로스쿨에도 2명 뿐이었다.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하고 로스쿨을 택하는 이들보다 대학교를 졸업한 직후나 짧은 기간 사회생활을 하다가 진학을 선택한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올해 3월 발표한 2022학년도 합격자 통계자료를 보면 2022년 2월 대학교 졸업예정자가 과반(51.26%)이었다.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배경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됐다. 하지만 입학생 대부분이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진학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학생 가운데 법학 외 분야 학사를 3분의 1 이상 뽑도록 했으나 '사회 경력자'를 얼마만큼 뽑아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교육부가 전국 로스쿨을 대상으로 사회 경력자 비율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계에서는 '야간 로스쿨' 등 다양한 경력의 인재들을 위한 정책이 검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