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146조 한전도 ‘보통 등급’…공공기관 평가지표 고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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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18개 기관이 ‘낙제점’을 받았다. 왼쪽부터 배근호 감사 평가단장, 김완희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최 차관, 박춘섭 공기업 평가단장, 홍두선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기관 성적표가 나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공공기관이 ‘낙제점’을 받았다. 8개 공공기관이 기관장 해임 대상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지만, 실제 해임 건의가 이뤄진 건 한 곳뿐이다. 부채비율이 200%가 넘은 한국전력 등 천문학적인 당기 순손실을 내고도 좋은 평가를 받은 기관도 상당수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지표가 기준이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등 94곳이 평가대상이다. 경영평가는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S등급(탁월)부터 A(우수)·B(양호)·C(보통)·D(미흡)·E(아주 미흡)까지 등급을 매긴 일종의 성적표다. 평가 성적에 따라 성과급 지급 여부와 규모, 기관장 해임 등이 결정되는 ‘살생부’기도 하다.

동서발전 2011년 이후 첫 S등급

최하점인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코레일·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우체국물류지원단 등 3곳이다. D등급을 받은 기관은 LH·한국마사회 등 15개였다. 코레일은 지난해 빈번한 철도사고 발생과 안전관리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LH는 직원 부동산 투기 등 윤리경영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40개 공공기관이 C, 48곳이 B, 23곳이 A 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한국동서발전은 2011년(한국공항공사) 이후 처음으로 S등급을 받았다. 공운위는 “동서발전은 사고 예방, 윤리경영 등 사회적가치 구현에서 성과를 달성했고 주요 사업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E를 받거나 2년 연속으로 D를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다. 코레일·LH·한국마사회 등 8개 기관이 여기에 해당했지만, 실제 해임 건의는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나머지 7개 기관이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임 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임기 만료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36곳 공기업 중 32곳이 기관장 임기가 1년 6개월 이상 남았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임명됐다는 뜻이다. 사퇴압박은 직권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진 사퇴를 기다려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경영평가가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대대적 교체를 압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를 받은 코레일의 나희승 사장, D를 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종주 이사장과 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친문 인사로 분류된다.

공운위는 재무상황이 악화한 기관에 대해서는 임원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한전과 9개 자회사가 그 대상이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강원랜드·한국공항공사 등 11개 공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공운위 발표 직후 한전은 정승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2021년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한전 경영진 “성과급 반납하겠다”

한국전력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 규모는 145조7970억원에 달한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5조860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187.5%였던 부채비율은 지난해 223.2%로, 올해 1분기에는 262%로 늘었다. 하지만 한국전력이 이번 경영평가에서 받은 성적은 C등급(보통)이다. 임직원 성과급이 지급되는 합격점에 해당한다. 5개 발전공기업도 경영평가에서 모두 상위권의 성적표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재무·경영상황은 이와 다르다. 이는 올해 경영평가가 문재인 정부 때 개편한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재무지표에 대한 평가 배점을 줄였다. 반대로 정규직 채용 확대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은 늘렸다. 박근혜 정부에서 총 14점이던 재무예산관리·성과평가 항목은 5점까지 축소됐다. 일자리 창출·윤리경영 등 사회적가치 지표는 25점까지 늘었다. 100점 만점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평가지표를 고치기로 했다. 사회적가치 지표의 배점 비중은 낮추고,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은 높이는 방향이다. 정부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7~8월 중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