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개선 세입자 부담 완화” 윤 대통령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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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20일 이른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법률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임대차 3법이 2년이 되는 시기니까 이 점을 짚어보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관계 부처에서 후속조치(follow-up)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현재 전·월세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1년으로 완화해 주는 ‘상생 임대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 상승과 관련해서도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 소비자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 국회 공전에 “국민 숨넘어가, 민생 초당 협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부 소속 각종 위원회의 정비와 통폐합도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 이런저런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결과도 잘 나오고 그렇지만 또 어떤 위원회는 실적이 거의 없다든지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수”라고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626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의 이날 지시 중 일부는 이행을 위한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임대차 3법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을 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임대차 3법의 골자 중 하나인 ‘전·월세 인상률 5% 제한’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것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국회는 21대 후반기 원(院) 구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3주 넘게 공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추가적인 민생 대책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그러면 법안을 제출해야죠”라며 “지금 국회가 아직 원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 법개정 사안들도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가) 초당적으로 대응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마라톤 협상’을 제안하며 재협상을 시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공백이 2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 국회가 민생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담판 짓는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 민주당에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마라톤회담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여당이 오히려 야당의 양보만 기다리며 무책임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여당의 정치력이 너무 부재하다”며 “지금 국회 상황이 꽉 막혀 있는데 여당이 양보안을 내놓아야 여야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