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7월 전기ㆍ가스요금 또 오른다…물가 비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물의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물의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다음 달 전기요금이 또 오른다. 치솟는 국제유가에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ㆍ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소화’란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방점은 ‘인상’에 찍혔다.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요금 인상이 이미 확정된 가스요금은 물론 전기요금도 더 오른다는 의미다.

지난 16일 한전은 정부에 3분기 전기요금을 ㎾h당 3원 올리는 내용의 연료비 조정요금(단가) 사전 고지안을 제출했다. 현재 ‘±3원’으로 묶여있는 분기당 조정 한도를 ‘±5원’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했다. 분기당 3원씩 올려서는 급증하고 있는 연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연료비, 전력 구매비 상승으로 한전은 올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봤다.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확정 지었지만 얼마나 올릴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연료비 조정요금 발표 시점도 연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전이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며 “요금 인상 폭에 대한 추가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다음 달 바로 요금 조정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정부는 이달 내 논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정부의 에너지 요금 추가 인상 결정으로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날 추 부총리는 “철도ㆍ우편ㆍ상하수도 등 중앙ㆍ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한다”고 못 박았지만, 큰 도움은 안 된다. 전기ㆍ가스요금이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5.4%(전년 대비)에서 전기ㆍ가스ㆍ수도요금 기여도는 0.32%포인트였다. 물가 상승률을 5%대 중반으로 끌어올리는 데 공공요금이 큰 역할을 했다는 의미다.

공공요금별 상승률을 비교해봐도 지난달 전기요금(11%), 가스요금(11%)이 상수도료(3.5%)를 크게 앞질렀다. 올 하반기가 더 문제다. 지난 4월과 5월 연이어 오른 도시가스 요금은 7월과 10월 추가 인상이 확정된 상태다. 전기요금 역시 한전의 인상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연내 상승률은 16~17%에 달할 전망이다.

공업제품ㆍ서비스ㆍ농축산물 가격 상승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 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나온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 선을 넘어선 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 11월(6.8%)이 마지막이다. 고유가 사태가 났던 2008년에도 5.9%(7월)가 최고 기록이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