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 4주 연장한다…요양병원 면회는 전면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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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김성태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조치가 4주 더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달 20일에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면서 의료 대응 여력에는 여유가 생겼지만, 사망자 등 일부 전환 기준 지표가 아직 불안정한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4주간 격리 의무를 유지한 뒤 이날 발표된 전환기준 지표 달성 여부를 재평가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격리 해제 여부 4주 뒤 재평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방안 및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지난 4주간 전문가 TF 및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현 상황을 평가한 결과 현행 7일간의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 4주간의 방역 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 의무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결정이 한 달 더 뒤로 미뤄진 것이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격리 의무 전환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고, 유행 예측 결과 반등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격리 의무 전환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러스 배출량이나 배양 기간을 고려할 때 7일 격리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전문가 의견과 면역 효과가 저하돼 오는 7~8월 이후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격리 의무 전환 기준 마련…3개 미충족

17일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평가 기준을 토대로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유행상황이 지속 호전 되고 있으나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

정부는 이날 전문가TF 의견을 반영해 만든 구체적인 평가 기준도 설명했다. 격리 의무 전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해당 지표는 크게 핵심지표와 보조지표 두 가지로 나뉜다. 핵심지표에는 사망자 수와 치명률이 포함되며 유사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를 기준으로 비교한다는 방침이다. 사망자 수의 경우 인플루엔자 사망자 수(주간 38~48명, 연간 2000~2500명)의 약 2배 범위로 일평균 사망자 10~20명 이하 혹은 주간 사망자 수 50~100명 이하일 때 격리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치명률은 인플루엔자 치명률과 같은 0.05~0.1%로 봤다.

보조지표로는 유행 예측과 초과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 체계 대응 역량 등 4개 지표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유행 예측의 경우 모델링 예측 결과 격리 준수율이 50% 수준에도 향후 2~3개월간 유행 곡선이 반등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지 여부 ▶초과사망은 과거 3년간 최대사망자 수 대비 5% 이내로 관리되는 경우 ▶변이 바이러스는 유행 확산과 사망자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이 발생 여부 ▶의료체계 대응 역량은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4주 이상 낮음이 지속될 경우로 정했다.

당국은 총 6가지 기준에 따라 현재 유행 상황을 평가할 경우 치명률과 변이 바이러스 발생 여부,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 3가지 지표는 기준을 충족한 데 반해 사망자 수나 유행 예측, 초과 사망은 미달성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수는 6월 2주차 113명으로 주간 사망자 100명의 기준을 넘었고 유행 예측은 격리 해제 시 격리 준수율이 70% 이상이 돼야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4월 한 달간 초과사망은 41.4%로 격리 해제를 하기엔 불안정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격리 해제 시 재유행 가능성 높아

그래픽=전유진 yuki@joongang.co.kr

여기에 더해 당국은 격리 해제 시 재유행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 재유행 예측에 격리 의무 전환 효과를 반영할 경우 7일 유지 시 감소세가 지속되며 8월 말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지만, 격리 의무 해제 시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 말에는 유지 시보다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올 하반기 예방접종 실시 이전까지 증가 추세를 최대한 억제해 예방접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시설, 일상회복 속도

한편, 이날 중대본은 다음 주(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입원 시 1회로 검사 횟수를 줄이고, 음성 확인 후 바로 입원·입소하도록 개편한다. 지금은 신규 입원·입소 시 첫날과 3일째, 두 차례 PCR 검사를 실시하고 4일간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대면 접촉면회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예방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이들에게만 면회를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면회객 수도 기존 4인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또 입소·입원자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4차 접종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입원·입소자로 확대한다. 다만 당국은 외출·외박 후 복귀 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