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규제'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는 골머리를 앓았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적잖았기 때문.
"대출 규제를 너무 세게 하면 서민 때려 잡는다고 할 것이고 약하면 (대책의) 실효성 없다고 할 것 아니냐"(정부 관계자)고 토로했을 정도다.
이래서인지 정부는 '중간'을 선택했다. LTV의 경우 은행권 대신 문제가 돼 온 제2금융권을 건드렸다.
현재 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LTV는 60￣70%. 정부는 이를 50%까지 낮추기로 했다. 은행권의 40%보다 다소 여유를 둔 셈이다.
은행권 수준으로 규제할 경우 서민들의 대출 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어차피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제도권밖 금융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DTI에 대해서도 '명분'과 '실리'를 추구한 흔적이 역력하다. 현재 DTI는 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아파트에 한해 40%로 돼 있다. DTI 적용 대상 확대 방침을 세운 정부는 막판까지 고심했다.
우선 기준금액(6억원)을 건드리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에 밀렸다. 대상 주택을 투기지역내 6억원을 초과하는 '기존' 주택으로 넓히는 방안도 '현실론'에 밀려났다. 주택 시장이 아닌 기존 '대출' 등 금융시장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중 남은 길은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비투기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전국에 대한 규제를 의미하는 만큼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라는 묘책을 찾아냈다.
실효성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서울의 경우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지만 동대문구 등 5개구를 제외한 20개구도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돼 있기 때문.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인천은 물론 경기도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만큼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현재 수준으로 묶는 한편 주택 대출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향후 신도시 개발 등 공급 확대가 서울보다 서울 외곽에 집중돼 있는 점도 고려됐다. 정부의 타깃은 이제 강남보다 신도시에 가 있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머니투데이>
